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적도, 임야도는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정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정보는 관할 관공서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매번 지적도를 보기 위해 관공서에 방문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죠. 요즘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터치한번으로 손쉽게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터넷지도에서 어떻게 지적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적도란?
먼저, 지적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의 땅은 수천만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필지 단위), 이 땅들은 각각 공시지가의 고시단위로 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번주소가 바로 하나의 필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필지단위로 거래하기 때문에, 필지를 토지거래의 기본단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필지들은 용도에 따라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지목에 대한 정의는 따로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 우리나라 토지의 28가지 지목 >
전 | 답 | 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목장용지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수도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잡종지 | 과수원 | 염전 |
광천지 | 주차장 | 도로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공원 | 사적지 | 묘지 | 임야 |
위의 표와 같이 토지의 지목을 달리하는 이유는,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정책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임야도 토지의 28가지 지목에 해당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임야를 제외한 27가지의 지목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해당 땅의 정보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임야만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따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 지적도 :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정보(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를 기재하여 나타낸 지도
· 임야도 : 임야의 정보를 기재하여 나타낸 지도
이렇게 임야만 따로 임야도로 표기하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축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임야대장에 기재하는 기준 축적도는 1/3000 및 1/6000인 반면, 토지대장에는 1/500, 1/600, 1/1200의 축적으로 기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임야는 산림을 이루고 있는 토지이므로,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죠. 오늘은 지적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에서 표시되는 지적도는 지목별로 구분했다기보다는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데요, 이는 용도지역이 실제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분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7/05/15 - [부동산]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완벽 분석
인터넷 지도로 지적도 보는법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살짝 살펴보니 다음지도(카카오맵)보다는 최근 업데이트된 네이버지도(2020년 5월 기준)가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도의 색깔 구분이 조금 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PC버전 네이버지도(v5)를 가지고 지적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 위의 그림은 네이버지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의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지적편집도'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봅니다.
▲ 클릭하면 지도에서 형형색색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지적도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란색은 주거지역, 빨간색은 상업지역, 파란색은 공업지역, 그리고 초록색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을 나타냅니다.
지적도를 켰으니, 이제 어떻게 지적도를 보는지 알아야겠죠? 아래에서 하나하나 다뤄볼게요.
▲ 먼저 지번·경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번은 대표지번과 지번, 독립지번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번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ex, 행복동 300-1번지) 그리고 시·군·구·동·지번 경계는 선의 굵기 및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 다음은 개발지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는 구역은 검정색 점선으로 둘러쌓여있으며, 신도시, 정비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은 각각 붉은색, 녹색, 주황색 점선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노란색은 주거지역, 붉은색은 상업지역, 파란색은 공업지역, 그리고 녹색은 녹지·농림지역 등을 나타냅니다.
▲ 다음은 도로·철도 정보입니다. 공사중인 철도나 지하철은 패턴이 있는 선으로 표시되며, 예정·공사중 도로는 겉부분이 점선인 형태로 표시됩니다. 계획중인 도로나 철도의 위치는 주변 땅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 주의깊게 살펴봐야겠죠?
▲ 국토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도에 별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이전공공기관등이 들어서게 되는 혁신도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지도를 축소(축적을 크게)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볼게요. 지적도를 선택하신 후 어떻게 지번을 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이버지도를 확대(축적을 작게)하면 지번 경계선이 보이기 시작하며, 각각의 필지에 대한 지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파란색 큰글씨로 13이 보이시죠? 그 구역 내에 갈색숫자로 51이 있다면, 이 위치의 지번은 13-51번지가 됩니다. 실제 건물의 위치와 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성지도를 적용하면 좀 더 좋습니다.
▲ 위성지도를 적용할 경우, 각각의 필지와 건물의 위치를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물이나 토지에 투자하려는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적도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터넷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는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로 편집 제작된 지도이지만, 지역별 최신성,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지적도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지적,용도지역 정보는 관할 관공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