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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에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죠. 최근에는 다시 담배값 인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흡연자는 아닙니다만.. 뉴스를 보다보니 담배값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이미 아시는분도 많겠지만 담배값은 제조원가보다 세금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은 담배소비세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1값에 붙는 세금 종류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붙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담배 한값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세금 및 준조세가 붙어있죠.
담배값 |
2,500원 |
4,500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354원 |
841원 |
담배소비세 |
641원 |
1,007원 |
지방교육세 |
321원 |
443원 |
개별소비세 |
- |
594원 |
부가가치세 |
277원 |
433원 |
폐기물부담금 |
7원 |
- |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
950원 |
1,182원 |
담배에 붙는 세금은 총 4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나라에서 걷어가는 국세이며, 지방교육세 및 담배소비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이 4가지의 세금은 담배값 4,500원 중 2,477원으로 약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값에 2,500원 하던 시절 1,239원(49.5%)보다 1,238원 오른 금액입니다.
준조세인 국민건강증진기금까지 합친다면 이 비율은 더 커집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 흡연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는 기금입니다. 기존에는 한값에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했었으나, 담배값 인상 후에는 841원으로 그 값이 증가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담배세의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값 |
2,500원 |
4,500원 |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
950원 |
1,182원 |
총 세금 |
1,600원 |
3,318원 |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
64% |
73.7% |
2015년 이전에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였으나, 인상 이후에는 약 74%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 후 흡연률은 5.3%가 감소했지만, 걷은 세금은 약 64%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2014년 6조 7천억원에서 2015년 11조 500억원 수준)
마치며
오늘은 담배 한값에 붙는 세금이 어떤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붙는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예상보다 금연효과가 낮아 다시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