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법률 (18)

적색점멸등 황색점멸등 의미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7. 11. 11. 13:12

간혹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면 노란불이 깜빡깜빡이는 신호등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충 '주의해서 운전하시오'정도의 의미인건 알겠는데.. 드물게 빨간불이 깜빡이는 신호등도 있더라구요. '더 주의해서 운전해라'일까나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적색점멸등 황색점멸등의 의미를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멸등이 있는 이유?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심야, 휴일같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서도 고정 주기의 신호등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신호체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가 없어도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점멸신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대체로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평소에는 정체되지만 심야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빗길 물벼락은 운전자책임!

법률 치킨요정. 2017. 10. 25. 08:49

지난 여름, 장마철로 인해 도로 곳곳에 웅덩이가 많이 생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대없이 트럭 한대가 빠른 속도로 웅덩이를 지나쳤죠. 고인물 옆에 있던 저는 자동차로 인해 물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옷이 흙탕물로 완전 범벅이 돼버렸습니다... ㅠ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때는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도 청구를 했을텐데.. 당시에는 몰라서 넘어갔었다는.. ㅠ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60조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60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7. 9. 5. 21:15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고, 최근 확정된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입니다. 즉, 어떤 직장이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얼마전 직장에 취업해서 수습기간을 지내고 있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도 월급을 더 조금 주고있는것 같아.. 이거 불법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이 비단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수습직원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의 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습직원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의미 및 계산방법

법률 치킨요정. 2017. 8. 22. 21:49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이나 시간외, 휴일근무, 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분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뉴스에서도 월급여를 계산할 때 209시간을 곱하더라구요. 이 209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은 이 아리송한 209시간의 출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우리가 월화수목금 5일을 일하게 되면, 하루는 일을 안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7. 8. 3. 09:20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연차에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발생일수 계산 연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 회사를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을 주는 '월차'라는 용어도 존재하였지만, 2003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차'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7. 6. 16. 14:04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인 제도인데요. 따라서, 보통 퇴직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를 7가지로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데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주휴수당의 뜻과 계산 방법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7. 4. 8. 08:00

얼마전 모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주휴수당이라는게 시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탓에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할 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 주휴수당의 뜻과 계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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