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법률 (18)

윤창호법(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법률) 내용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9. 6. 17. 21:06

과거 우리나라는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배경에는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작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윤창호법'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지난 2018년 9월에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던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연장 관련 내용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9. 3. 28. 23:13

지난 2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만에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 육체노동 가동연한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뉘앙스는 꼭 기계의 수명 같기도 합니다만.. ㅋㅋ 일단 용어의 뜻부터 살펴볼게요. · 육체노동 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근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뜻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노동의 종류에 따라 가동연한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의 가동연한은 40세, 의사와 약사의 가동연한은 65세, 변호사와 목사는 70세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나..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9. 1. 3. 22:42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속도위반을 했는지 가끔 집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곤 합니다... (ㅠㅠ)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범칙금도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위반자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나 범칙금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납부금액도 달라서 어떤걸로 납부하는게 유리한건지 참 헷갈립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나눠져 있는지,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에 명시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내용은 교통법규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과태료, 범칙금이 적용되는 법은..

층간소음 관련법 및 상담센터(이웃사이센터)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8. 12. 2. 13:15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에 사는 분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겁니다. 이로 인해 이웃끼리 크게 다투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죠.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집을 지을때 소음을 원천차단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층간소음을 없애는 것은 현재로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식선으로만 생각하던 층간소음이 법제화 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웃사이센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법 정리 1. 층간소음의 범위 국가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을까요..? 법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8. 8. 9. 20:31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노무상식을 다뤄보려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1. 근로자의 정의우리는 흔히 '직장인=근로자' 라고 인식하고 있죠? 맞아요! 법적으로 정의된 근로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② 임금을 목적으로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정의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분, 계약형식, 근로형태, 상용/일용직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종속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②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닌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에 있어서와 ..

휴일 휴무일 공휴일 차이 정리

법률 치킨요정. 2018. 7. 7. 10:19

보통 근로자들은 쉬는날을 휴일, 또는 휴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 휴일과 휴무일은 사실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노무상식 중 하나인데요, 바로 휴일과 휴무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분들께는 아마 유익한(그러나 다소 복잡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무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당신 회사에서 1주일에 40시간씩만 근무할거에요" 라고 계약서에 적는 시간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우회전할때 좌측 우측 깜빡이(방향지시등) 정리

법률 치킨요정. 2018. 5. 28. 20:15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이 좌측 깜빡이(방향지시등)를 키고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뒷차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죠. 제 지인도 우회전할때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운전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구요. "우회전 진입할때 좌회전 깜빡이를 키는 것은 진입도로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야." 언뜻 들어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진입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 차의 왼쪽 부분만 보이므로, 우회전 깜빡이를 켜봐야 진입차로 자동차들은 인식할 수 없으니깐요. 그런데, 사실 이는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까지 물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 우회전시 어떤 방향지시등..

1년차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법률 치킨요정. 2018. 5. 19. 23:56

오늘은 취준생 및 신입사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노무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2년차때의 휴가를 땡겨쓰곤 했었습니다만 올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원래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차때 나오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일부를 땡겨쓰거나, 아예 연차휴가 없이 1년을 보내곤 했었죠. 이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점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8. 2. 11. 19:24

최근 여러 대기업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통상임금이 올랐으니 이제 퇴직금도 더 많이 받겠구만?!" 그러나 퇴직금은 엄밀히 말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헷갈리는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여러 종류의 임금을 묶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으로 ..

2019년 시행되는 문콕방지법 알아보기

법률 치킨요정. 2018. 2. 9. 23:05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문을 열 때, 옆차에 문콕할까봐 걱정하신 적이 많으시죠? 최근들어서는 주차장에 차도 많아져서 유난히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생각했었습니다. '아 도대체 주차공간을 왜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는거야?' 국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는지,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명 '문콕방지법'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콕방지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은 2018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유예되어 2019년 3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예된 이유는 주차장 사업피해를 줄이고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2018 최저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법률 치킨요정. 2018. 1. 8. 20:45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해가 들어서면서 많은 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① 최저임금액 : 시간당 7,530원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 월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8시간 주휴수당 포함) 적용 이는 2017년도 최저시급인 6,470원(월 환산액 1,352,230원)에 비해 무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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