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공무원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특수근무수당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위험근무수당입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의 4종(세부적으로는 14종)의 특수근무수당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특수근무수당은 특수지근무수당하고는 다른 수당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특수지 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내 용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①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특수업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업무대행수당 : 타인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④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에게만 지급 |
관련 법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
참고로,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0 - [공무원정보]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은 말그대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구분과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은 별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주로 목숨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위험한 일일 경우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명수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직군에 대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2018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금액 및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공무원
공무원은 별표 8에 따른 지급구분과 별표9에 따른 등급별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데요, 먼저 지급구분을 나타내는 별표8부터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종은 월 60,000원, 을종은 월 50,000원, 병종은 월 40,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네요. 그렇다면 어떤 업무가 갑종에 속하는지, 혹은 을/병종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9에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자면 소방공무원, 폭발물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 부정어업 단속 등을 담당하는 해양공무원 등은 갑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자주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군인
군인은 위에서 언급된 공무원과는 지급금액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갑/을/병 3종에 따라 월봉급의 각각 70% / 50% /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위의 표 외에도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팔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하사이상은 1일당 8,000원, 병사는 1일당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무원
군무원 또한 공무원/군인과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갑/을 2종만 있으며, 갑종은 50,000원 이하, 을종은 40,000원 이하의 금액을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유해발굴 감식단 및 현장감식 등의 업무는 을종에 해당되네요.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급 기준액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