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뜻과 필요성 알아보기

2021년 7월 7일부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이 법정최고금리가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고있었지만.. 이게 왜 필요한것이며 왜 자꾸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포스팅

 

 

 

 

  법정 최고금리 뜻과 역사

 

· 법정 최고금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자율.

 

살다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 전세금을 마련할 때, 큰 수술비가 필요할 때,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등등 말이죠. 이 때 은행에서는 고객의 소득,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돈을 빌려줍니다. 소득이 높고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비교적 저금리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신용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한도끝도없이 대출금리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금리를 연 1,000%로 빌려준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1년 뒤에 빌린 원금의 10배의 돈을 갚아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법정 최고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1962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면서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법 규정으로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가, 1965년에 이를 40%까지 올린 후 약 30년동안 이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때 한국에 구제금융을 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강도 금융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IMF는 시장의 자금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금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이자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했었죠.

 

역대 법정 최고금리 추이
'02년 이후 대한민국 역대 법정 최고금리

 

2001년 구제금융이 끝난 이후 IMF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정부는 이때부터 다시 최고 법정금리  추진합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대부업자에 대해 연 66%의 금리상한선을 지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기존에 폐지했던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개인간 거래에 대해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권과 개인간 2가지로 나뉘어 구분되었으나, 2018년 2월부터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금리로 제한되고 있어서 별다른 구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출거라고 했었죠?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 감소 금융사의 대출심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이탈률 증가

 

긍정적인 효과는 쉽고 명확합니다.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던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가 240만원(24%)에서 200만원(20%)로 약 40만원의 이자가 줄어들게 되죠.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한 239만2천명 중 약 87%인 207만6000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꼭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진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려가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은 대출 자체가 제한되어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앞서 87%의 이용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봤다면,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약 3만9천명(2,300억원 추산)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권과 연계한 햇살론의 재원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그 외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최고금리 인하가 꼭 좋은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알았네요. 대출금리 인하의 효과는 극대화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제도권 이탈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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