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이란? 지급준비제도와 경제와의 관계

오늘은 경제용어 하나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신문에서 자주 나올법한 단어인데요, 거시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아두면 세계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지급준비율' 입니다.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은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 또는 대출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에 대한내용을 정리한 아래 포스팅을 읽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2017/10/19 - [경제용어] - 예대마진, 은행의 주요 수익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은행이 사람들로부터 1,000억원의 예금을 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1,000억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남기죠. 그밖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다수의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자기가 예치한 돈을 돌려달라고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자그마치 100억원의 돈을 인출하겠다고 말이죠.

은행은 이미 1,000억원의 돈을 대출이나 투자로 다 빌려줬기 때문에,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은행은 사람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뱅크런(Bank-Run)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뱅크런 사태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공황상태가 됩니다. 돌려줘야 할 예금을 모두 대출이나 투자로 빌려줬으니.. 이들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무리하게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높은 이율로 다른 금융기관에게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은행들이 세계 경제대공황 사태때 뱅크런을 겪고 파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국가경제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대출을 받은사람들은 모두 그나라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와 '예금자보호법'이라는 두가지 안전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3/22 - [저축] - 예금자보호법 한도 및 적용대상 완벽정리

자, 이제 지급준비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럼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 지급준비제도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예금액 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제도. 이 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언제든지 예금을 돌려주게 하기 위한 고객보호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급준비율 = 은행이 중앙은행에 적립한 금액 ÷ 은행의 전체 예금액

A은행의 예금금액은 총 1,000억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급준비율(줄여서 지준율)은 7%입니다. 이말은 즉, A은행은 1,000억원 중 70억원을 중앙은행에 현금으로 적립해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70억원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30억원으로 투자나 대출사업을 벌이는 것이죠.

만약 정부가 지준율을 10%로 올린다면? 은행은 1,000억원 중 100억원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하고(지급준비금 100억원), 나머지 900억원으로 돈을 굴릴 것입니다.

이렇게 지준율을 정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언제든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금융통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지급준비율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금융정책의 주요수단이 될까요? 아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급준비율과 경제와의 관계

▷ 지급준비율 인상 → 지급준비금 증가 → 은행의 대출 여력 감소 → 시중 통화량 감소

▷ 지급준비율 인하 → 지급준비금 감소 → 은행의 대출 여력 증가 → 시중 통화량 증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지준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게 된다면, 1,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굴릴 수 있는 돈은 93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되죠.

즉,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약 30억원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통화량인데요, 경제시장에서는 통화량이 많아져야 소비가 원활이 이뤄지고 건전한 인플레이션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나라의 물가정책과 통화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의 조절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에 가장 좋은 정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준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투자자인 우리에게 지급준비율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 지급준비율 인상 → 시중 통화량 감소 → 주식/채권시장으로부터 자금 이탈 → 투자시장 냉각

▷ 지급준비율 인하 → 시중 통화량 증가 → 주식/채권시장으로 자금 유입 → 투자시장 활성화

결국 통화량이 많아지면 투자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투자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준율 인상으로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식/채권에 투자했던 금액들을 회수해야만 하고, 결국 투자시장은 냉각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지준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한다는 뉴스가 뜬다면 결국 주식시장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입장에서 지급준비율 정책을 파악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투자전략을 좀 더 쉽게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급준비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언뜻 어려운 개념인것 같지만, 알고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나라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쓰이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지준율 인상은 투자시장 냉각을 초래하며, 반대로 지준율 인하는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