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EU 입니다.
EU(European Union)의 역사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출범된 기구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2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를 EU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수천년의 문화와 역사를 지닌 다양한 나라들의 터전이었으나, 지나친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해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된 유럽 본토에서는 지나친 민족주의가 결국 유럽을 자멸시킬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서유럽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평화와 협력을 통해 유럽을 재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유럽도 UN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1948년 헤이그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의 구상을 시작하였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약 800명의 통합론자들은 유럽의 경제, 사회, 정치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통합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를 EU의 시초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 EU의 역사, 출처 : 위키백과
1958년에는 베네룩스라고 불리우는 3개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총 6개국이 모여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설립하였고, 같은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도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자, 유럽 내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합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967년 ECSC와 EEC, EURATOM을 하나로 합친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EC는 기존 EEC 6개국가에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세하여 총 9개 국가가 가입했습니다.
이들 EC는 서로간의 국경장벽을 허물다시피하여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같은 유럽국기를 사용하는 등, 정치/문화적으로도 많은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하였으며, EC 내에서도 좀 더 견고한 공동체 설립을 희망하였고, EC 회원국들은 1991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타결하게 됩니다. (1993년 발효)
유럽 국가들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유럽의 경제공동체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치안사업까지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는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을 이루게 되었죠. 이때부터 유럽은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EU의 역할, 경제협력단체 그 이상
※ EU 회원국 (파란색), 출처 : 위키백과
유럽연합은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영국은 탈퇴 예정), 유로(EURO)라는 화폐 단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EU 회원국이 유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따로 '유로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U는 다른 협력기구들과 달리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통합을 이루었는데요,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이 세 영역을 EU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 EU 산하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 유럽연합 산하 기관 >
EU 산하 기관 |
내 용 |
유럽 이사회 |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 입법 권한은 없으나, EU의 전반적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기구.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짐. |
유럽 의회 |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눠 가진 기구. 그러나 법안 발의는 집행위원회에서만 하며,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 |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 |
의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눠 가진 기구. 또한 유럽의 거시경제/외교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유럽 사법재판소 |
EU 법이 회원국에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EU법률에 한해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 사법기구. 회원국 사이의 분쟁도 해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
유럽 중앙은행(ECB) |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경제기구.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유럽 회계감사원 | EU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 |
위와 같이 공동기구를 통한 통화정책, 및 입법과 사법을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국가공동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U의 명목 GDP는 2016년 기준 16조 4천만달러로써, 미국(2016년 기준 18조 5천억달러)에 이어 2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5억명 이상입니다.
이들 연합은 국가간 통행이 자유로우며 관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폐의 단일화로 환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단일시장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개별 국가보다 훨씬 탁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치안을 공유함으로써 테러나 전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국가간 통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주 여건도 훨씬 개선시킬 수 있었죠.
EU의 리스크, 그리스의 몰락과 영국의 브렉시트
그러나, 이런 공동체가 위와 같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몰락은 EU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스는 EU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약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현재까지도 국가 재무상태는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EU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는 국민투표까지 진행되었었죠. (현재는 EU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EU가 요구한 긴축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EU는 최근 영국과도 큰 마찰을 빚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영제국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EC에 가입할 당시부터 유럽대륙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5년에 EC 탈퇴여부를 두고 국민투표를 했지만, 잔류쪽으로 결론이 났었죠.
2016년에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에 대해 다시한번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결국 영국은 EU의 탈퇴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 영국의 브렉시트 당일 주요국가 지수
영국의 브렉시트는 EU의 리스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애초에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으로 인해 당시 유럽 경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4.59% 까지 하락하였으며, 유럽 지표인 EURO STOXX 지수는 -9.92%나 폭락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기업 주가가 전체적으로 -10% 가까이 하락했던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