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이 상당히 많고 또 복잡합니다. 복지 서비스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보니,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죠. 정부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단 하나의 카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총 7가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 하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 카드 발급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카드 내에 있는 7가지 복지 지원금(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바우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즉, 카드 발급자격과 바우처 지원자격은 별도임.
국민행복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체크카드 등의 기능이 있는 카드입니다.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선정이 되면 해당 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것이죠. 바우처 신청자격이 안되더라도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반 금융카드(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된 국가바우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출처 :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지원금 및 지원대상은 매년 변동)
| 바우처 서비스 | 지원 혜택 |
|---|---|
|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임신한 임산부에게 진료비 지원 · 분만취약지에는 추가비용 지원 |
| 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 청소년산모에게 더 많은 진료비 지원 |
| ③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 · 소득분위 및 태아수에 따라 차등 지원 |
| ④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
| ⑤ 에너지바우처 지원 |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료, 가스비 등 지원 |
| 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 ⑦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
각각의 바우처는 지원자격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국가에서 알아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을 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심사결과 선정되지 않았다면 에너지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구요.
정리하자면, 국민행복카드는 일반 금융카드와 똑같은 기능을 가졌으며, 각각의 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면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방식의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준 및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카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발급기준이 다릅니다.
|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 발급 기준 | 만 19세 이상 국민 | 만 14세 이상 국민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 결제 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없음 |
| 발급 기관 |
BC카드 발급기관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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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방법 |
①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및 홈페이지 신청 ② 시·군·구(보건소)에서 국가바우처 신청시 함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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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는 본인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카드사별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 등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분이라면, 바우처서비스만 이용가능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는 금융기능이 없는 카드임)
현재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세군데이며, 카드사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서 국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그러하듯, 국민행복카드 역시 카드사에 따라 별도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BC카드로 발급시 병원 업종에서 결제시 5% 청구할인을, 롯데카드로 발급시 롯데제휴몰에서 결제시 5% 청구할인을, 삼성카드로 발급시 신세계백화점 5% 할인쿠폰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카드혜택은 발급기관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7가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산부라면 한번쯤 들어봤으리라 생각되네요. 다른 바우처 혜택은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임신출산과 관련된 혜택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임산부가 바우처(①, ③)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기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