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기준 출산율 최하위인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5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8년 합계출산율은 그보다 더 떨어진 0.98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심지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건 역대 OECD 통계 중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만큼 삶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국가에서도 이런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국가에서는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출산대책의 첫 번째 복지, 임산부를 위한 국가지원금(국민행복카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국가지원금(바우처)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 국민행복카드에는 현재 7개의 복지바우처가 있으며,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모든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님. 각각의 바우처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별로 자격요건이 다름.
사실 이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만을 위한 복지카드는 아닙니다. 기존에 여러 분야로 흩어져 있던 국가지원금들((구)고운맘카드, (구)맘편한카드, (구)희망e든카드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것인데요, 여기에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도 포함된 것이죠. 일종의 국가바우처 통합 카드인 셈입니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미혼 남자가 임신출산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요. 국민행복카드 내의 각각의 바우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현재 7가지의 바우처가 있습니다.
2019/07/21 - [근로복지] - 7가지 정부복지 통합지원 카드, 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
오늘은 7가지 국민행복카드의 복지 중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만 조금 다를 뿐, 혜택은 동일합니다.)
2. 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① 일반 태아일 경우 임신 1회당 60만원
②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임신 1회당 100만원
③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모든 지원금은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사용범위는 진료시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며, 여기에는 비급여도 포함됨.
해당 지원금으로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을 포함하여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결제하기만 하면 되죠. 단, 바우처를 받았다면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참고로, 20만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 인천 : 옹진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3. 신청방법
Step 1.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에 접수
가장 먼저 병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전담접수처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부인과에 가면 접수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게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 됩니다.
Step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후 접수가 완료되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날라옵니다.
여러분의 임신확인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제대로 등록이 되었다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받은 후에 각 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① BC카드
② 삼성카드
③ 롯데카드
아시다시피 BC카드는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등 여러 카드사 및 은행과 제휴하고 있으며, BC카드와 제휴한 카드사나 은행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카드사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연회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드마다 기본혜택(쇼핑, 주유, 마트 할인 등)이 모두 다릅니다. 카드마다 기본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은행에 방문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임신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신확인서는 자동차보험 할인, KTX 할인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니, 원본 제출 전에 미리 사본을 복사해두는것이 좋겠죠?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수일 내로 카드가 배송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발급받은 카드로 병원에서 결제할 때 바우처로 결제해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저출산대책의 그 첫번째 복지사업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임산부들께서는 국민행복카드를 꼭 신청하셔서 임신출산진료비를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커버하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만, 제도들이 너무 흩어져있어서 한번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눈에 알기 어려운 이런 임신 육아 관련 복지제도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