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임산부에게 정부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04/16 - [근로복지] - 임산부를 위한 국가지원금,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오늘도 역시 출산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 제도
· 출산장려금
출산한 가정에 출산 지원(장려)금, 출산용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에 기여.
사실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어디서는 또 출산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지자체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서 '특별히 어떤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편의상 출산장려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지원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출산장려금이 아예 없거나 5만 원 수준인 반면, 어떤 지역은 최대 1,000~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별로, 그리고 출생한 자녀가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됨). 공통적으로 첫째일수록 지원금이 적으며, 셋째 넷째로 갈수록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역시 지역별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출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 되지만, 어떤 지역은 출산일 180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해둬야 하죠. 이 역시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하거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인 신분증, 출생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지역별 출산장려금 금액 확인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가입니다. 사실 지자체별로 너무 달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표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힘들더군요. 그리고 지원금 액수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몇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주황색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메뉴 중 [정부서비스]→[정부서비스 찾기]→[임신·출생]을 클릭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 키워드(ex, 부천, 동작구 등)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만들었으며,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서도 분류를 쉽게 해놨습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와 달리 출산장려금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출산용품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 기준이며, 지자체별 조례 개정에 따라 금액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금액 및 양육비 지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도 해주는 것 같아요. 경기도 거주민이라면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금 금액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마치며
오늘은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 지원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인구증가가 절실한 지역일수록 지원금 액수가 더 크겠죠? 여러분의 지역은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