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자동차 구입 시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9/03/17 - [세금] - 자동차, 중고차 구입시 취득세 및 등록세 확인하기
오늘은 취득세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 공채매입비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공채
자동차 이전등록비 3가지(취득세, 공채, 기타 부대비용)중 하나인 공채는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세트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공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각 지자체 도시철도채권조례 및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 자동차 공채
차량 등록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지자체별로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름.
자동차 공채는 지역별로 다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자동차 공채의 종류
①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② 지역개발채권 : 주민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이 공채는 매입을 하거나, 할인을 받고 파는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1. 공채매입
여러분이 해당 지역에 차량을 등록할 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채권을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도시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한 후, 약 5~7년 뒤에 이자를 얹어서 차량 등록자에게 팔았던 채권을 되사갑니다. (거치 후 일시상환)
채권의 개념이 복잡하다면, 예금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사면서 시중 이자율(약 1~2% 수준)의 예금을 5년 동안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금을 통해 도시개발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5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용을 차주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앞서 자동차공채가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뉜다고 했죠? 서울·부산·대구·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공채들은 약 연 1.5% 수준의 이율이며, 서울시는 채권매입 후 7년 뒤 일시상환, 그 외 지역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공채 종류는 차량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건 아닙니다.
구매자에게 중요한건 지역에 따라, 그리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 매입액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요 도시별, 배기량별 채권 매입액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채권 매입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의 차종별 채권매입율
① 경차(1,000cc 미만) : 면제
② 소형(1,600cc 미만) : 차량 가격의 9%
③ 중형(2,000cc 미만) : 차량 가격의 12%
④ 대형(2,000cc 이상) : 차량 가격의 20%
⑤ 다목적(SUV, RV, 밴) : 차량 가격의 5%
⑥ 7~10인승 차량 : 390,000원
※ 차량 가격은 부가세(VAT)를 제외한 가격임.
예를 들어, 2,000cc 이상의 대형차를 5,000만원에 구매한다면, 20%인 1,000만원을 채권매입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시중이자(1.5% 수준)를 얹어서 약 5년~7년 후에 원리금을 돌려받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강제로 1,000만원이 묶이므로,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차량 구매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공채할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채할인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2. 공채할인
공채할인은 자동차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한 공채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즉시 매도하는 것입니다. 즉,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공채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공채할인을 선택했을 때 차량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할인액(비용) = 공채매입금액 × 할인율
할인율 역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략 4~6% 수준입니다. 앞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의 대형차를 구매할 때 1,000만원의 공채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죠? 만약 공채매입을 하지 않고 공채할인을 한다면, 약 60만원의 비용만 즉시 지불하면 됩니다.
· 서울시에서 2,0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5,000만원에 구매시
① 공채매입 선택시 : 1,000만원의 채권 매입 → 7년 후 연1.5%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상환 받음
② 공채할인 선택시 : 약 60만원의 비용 즉시 발생
지금 당장의 큰 비용을 감수하는 대신 5년 후 소정의 이자를 얻을지, 아니면 작은 비용을 즉시 감당할지는 차량 구매자의 몫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채권 할인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구입시 기타 부대비용
자동차 구입시에 발생하는 기타 부대비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비용
① 탁송료 : 출고지부터 집까지 차량 배달비용. 차종, 지역별로 약 10~50만원
② 증지대 및 인지대 : 차량등록시 수수료, 약 5천원
③ 번호판 제작 및 등록비 : 대행료 포함 약 3~5만원
다른 부대비용은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만, 탁송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출고지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멀 수록, 그리고 차량이 무거울수록 비용은 비싸집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출고지까지 직접 가서 차량을 검수하고, 직접 운전해서 오기도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이전등록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전등록비를 고려하면 차량 가격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차를 한 번쯤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비용까지 예산에 고려하겠지만, 첫차를 구매하는 분들이라면 이전등록비를 고려하지 못해 예산을 초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 분이라면, 취득세를 포함한 이전등록비를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