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는 예금자보호법, 지급준비율(중앙은행에 필수적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시켜야 함)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요건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은행의 또다른 규제요건인 BIS비율에 대해, 그리고 이 BIS비율을 탄생시킨 바젤협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S와 BIS비율이란?
BIS비율을 말하기 전에 먼저 BIS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연방준비제도(FRB)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6개국 중안은행이 스위스에 설립함.
BIS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약자입니다. 이 기관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어 현재는 전세계 중앙은행에 대한 대출, 단기 국제신용의 공여, 국제통화 및 금융안정을 증진시키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연방준비제도(FRB)가 있다면, 유럽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FRB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BIS에 유럽 국가만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33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IS는 전세계 주요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988년 스위스 바젤협약에서 한가지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BIS 비율입니다.
· BIS 비율(자기자본비율)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 합의를 위해 BIS에서 고안한 지표. 총자산액에 대해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은행의 부도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식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식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볼까요?
먼저 자기자본이란 쉽게 말해 '순수한 내돈' 입니다. 일반 개인으로 따지면 '빚 빼고 내가 순수하게 가진돈 + 내가 번 돈'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가중자산은 뭘까요? 은행이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에게 똑같은 100만원을 빌려줬더라도, A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확률이 더 낮다면(즉, 위험도가 높다면) A에게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여 재계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서 위험가중자산 계산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란 대출금, 미수금, 예치금 등의 자산 유형별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은행의 자기자본+고객돈 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BIS 비율을 살펴볼게요. BIS 비율이 크다는 뜻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며, 이는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반면 BIS 비율이 낮다는 뜻은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안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바젤협약에서 '은행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BIS 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은행이 돈을 빌려준 기업이 도산한다면, 은행은 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은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도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경영정보]→[단수통계표 조회]→[국내은행]→[주요경영지표]→[자본적정성] 을 선택하신 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BIS비율의 한계와 바젤III 기준 도입
1988년 최초의 바젤협약에서 도입된 BIS 비율(바젤I)은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BIS 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자기자본을 계산 할 때에도 후순위채권과 대손충당금 등의 보완 자본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것이었죠.
국제결제은행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BIS 비율의 계산식을 조금씩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2007년에는 바젤II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도부터는 바젤III가 도입되었죠.
각각의 내용을 살짝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추렸는데, 사실 실제 협약 내용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바젤 I에서는 분모의 위험가중자산을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로만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한계를 느낀 BIS는 바젤II 협약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바젤III는 분자의 자기자본을 강화한 협약입니다. 자기자본으로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여, 자기자본의 질적 요건을 높인 것이죠.
즉, 바젤I에서 바젤III로 오면서 각종 리스크(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자기자본의 규제 강화(보통주자본 비율 4.5% 이상, 티어1(기본자본) 비율 6.0% 이상 및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도입)를 통해 기존의 한계점들을 극복하였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제결제은행, BIS비율, 그리고 바젤협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내 돈이 어떤 안전장치들로 보호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죠? IMF, 리먼브라더스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