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를 가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런 현상을 뜻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효과란?
◇ 풍선효과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려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 불거져 나오는 현상이,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컫는 말.
'풍선효과'의 유래는 미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남미 국가에서는 불법 마약 생산 및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마약을 제조하는 지역을 강도높게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도높은 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시켰고, 밀매상들은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다녔는데, 이런 현상을 빗대어 '풍선효과'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풍선효과의 원인은 바로 '억제'라는 요소가 가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정책 등으로 어떤 현상을 억제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층이 곧바로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와 공급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등으로 단기간에 쉽게 억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많은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은 규제책을 피해 규제가 자유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선효과의 사례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풍선효과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부동산 투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세종시 등 투기 열풍이 부는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걸었는데요, 이로 인해 아파트를 통한 거래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6.19 대책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뒤늦게 8.2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조정기능을 자연스런 수요공급의 법칙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작용한 셈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가계대출 규제 부분에서도 풍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로 증가하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승인심사기준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금리를 떠안으면서도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어, 결국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골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이용감소는 셧다운제 시행전에 비해 불과 0.3%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6세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구매, 혹은 도용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에서도 2003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2년만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규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정보 도용 사례만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풍선효과의 원인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선효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방편에 더 가까운 조치입니다. 흐르는 물을 둑으로 억지로 막아둔다면, 어딘가로 다른 물길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계속되는 임시방편으로 여기저기 둑을 쌓아두게 되면 결국 어딘가는 무너지게 되어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국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신중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