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통신비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가 서민들의 직접비용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본료 폐지 공약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증가(5% 상향)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통신비 인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듯 한데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휴대폰구입과 이동통신사 서비스가입을 통신사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용자들은 원하는 단말기를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즉,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은 셈입니다.
▶ 현재의 유통구조
- 핸드폰+서비스가입 :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소비자
▶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후 유통구조
- 핸드폰 : 제조사
- 서비스가입 : 이통사
현재의 약간 기형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 등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의 보조금들이 왔다갔다하며, 대리점 판매로 인한 리베이트가 수조원에 이를만큼 크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보조금 및 리베이트들로 인해 통신비 및 핸드폰 기기 가격이 상승하는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만 하죠.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핸드폰 공기계를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하고, 통신사에서는 서비스가입만을 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의 단말기 유통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를 간소화시켜 이통사가 유통과정에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통사는 통신서비스에만 집중해서 서비스품질 및 요금경쟁에만 몰두하게 하고, 제조사는 출고가 경쟁을 통해 통신기기 제작 및 판매에만 집중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TV나 PC를 구입하고 통신사가입은 따로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로 변하게 되겠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국회 법률안 검토 보고서 내용에 제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장단점 비교
▶ 장점
①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
②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출시
③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의 폭 향상
④ 리베이트 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촉진
▶ 단점
① 기존의 원스톱으로 가능했던 기기구입+이통사 가입의 편리함이 사라짐
② A/S 등의 서비스품질 저하 우려
③ 이통사 보조금이 사라져 단말기 구입 비용 증가
각 업계별 동향 및 파장 예상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각 업계별 생각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조사 및 통신사
국내 1위 핸드폰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이해관계자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뜰폰업체
알뜰폰업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알뜰폰업체들은 기기선택의 폭이 매우 좁고, 보조금이 적어 통신3사에 비해 불리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자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순수하게 서비스품질로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유통업자(판매점)
유통업자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주 수익은 핸드폰 판매로 인한 리베이트인데, 직접적으로 핸드폰 판매가 불가능해지면 이들의 수익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현재 이통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는 연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용이 사라진다면 약 6만명의 유통업자들이 대거 실직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장단점과 각 업계별 파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지, 앞으로 통신요금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