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용어 2가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의 정의 및 유래
◇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임.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둠. 물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려 '적하효과'라고도 함.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낙수효과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이 이론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의 하나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린다면, 모두가 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버(Herbert Clack Hoover)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윌 로저스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
그러나 당시 농담처럼 여겨진 이 발언은 그로부터 약 40년 뒤, 미국 제40대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는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과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일명 '레이거노믹스' 정책이었죠. 이 정책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낙수효과의 부작용
< 낙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
그러나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은 낙수효과 대신 심각한 양극화라는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이후로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2012년 기준 미국의 상위 0.1% 가구가 하위 90% 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중간에 고여서 저소득층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낙수효과의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론대로라면 감세등을 통해 소비력이 증가한 기업이나 부유층들은 내수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등 본인들의 부를 쌓는 것에만 집중했던 나머지 내수투자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던 낙수효과가, 인간의 욕심이라는 변수 앞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수효과
분수효과의 정의 및 유래
◇ 분수효과 (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
낙수효과와 반대대는 현상을 나타낸 말로,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임.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투자로 이어지므로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하여 분수효과라고 함.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로 저소득층으로부터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분수효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하여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지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 더 높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세금 인하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유발되는 소득증대가 소비증대 및 생산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소득이 증대되는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형성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분수가 분출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분수효과입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잇다른 낙수효과 정책 실패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분수효과의 부작용
< 분수효과의 이론과 실제 >
분수효과는 복지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합니다. 저소득층에게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어 소비증대를 유발시키는것이죠. 그러나 지나친 복지는 국가재정의 위기와 나태함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용하여 국가부도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지나친 포퓰리즘은 나태함과도 연결됩니다. 높은 복지로 인해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인간은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된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경제의 역성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본인의 저서인 '총균쇠'에서, 열대지방의 사람들이 왜 극지방 사람들보다 게을러졌는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도처에 항상 열매나 과일 같은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극지방의 사람들은 한시라도 사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사냥해야만 했다." <총균쇠 중>
분수효과 역시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나머지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답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어느것이 정답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두 정책 모두 이상적인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이지요. 두 정책 모두 이론상으론 완벽하지만 인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볼 때 어떻게 변질될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정책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