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란? 뉴스테이 청약자격 및 장단점 알아보기

최근 인터넷에 뉴스테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건 알겠고, 도대체 기존에 공급하던 임대주택이랑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떠들썩 한걸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1. 뉴스테이란?

출처 : 뉴스테이 공식 블로그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LH공사)가 2016년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과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신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음

·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됨

뉴스테이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처럼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닌,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뉴스테이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정부는 왜 이러한 뉴스테이 정책을 시행할까요? 정부는 다음과 같이 뉴스테이 정책의 4가지 기본방향과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뉴스테이 정책의 기본방향

① 서민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성 제고 

임대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정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이사걱정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합니다.
 

②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양화

- 대규모 민간임대 공급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저렴‧우량택지를 공급하고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공급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중소규모 민간임대 공급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도심 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도입합니다.

③ 제도권 임대주택 비중 확대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모니터링, 정책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권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진합니다.

④ 임대관리업자 육성

임대관리업의 대형화, 선진화를 유도합니다.  또 부동산관리의 책임성, 신뢰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탁,청소, 이사, 수선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처 : 뉴스테이 공식 블로그

· 뉴스테이 정책의 추진 전략

① 민간임대사업의 유형화

먼저 민간임대의 유형을 기업형과 일반형(준공공임대, 단기임대 등)으로 단순화 합니다.  

기업형은 임차기간이 8년 이상이며 300호(건설임대의 경우), 100호(매입임대의 경우)이상의 임대입니다.

② 기업형 임대사업의 육성

기업형을 다시 세가지로 나눕니다. ①건설∙위탁형, ②매입∙위탁형, ③리츠형
기업형 임대사업의 경우 택지∙기금∙세제 등을 추가지원 하며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 시행권을 부여합니다. 또 기금 출자를 허용하며 일부는 LH 매입확약(60㎡이하, 2억 이하)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③ 일반형 임대사업 육성

장기임대는 8년 이상으로 임대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이로써 주거안정을 꾀합니다. 단기임대도 도입해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 확대를 꾀합니다. 또 준공공임대 요건을 완화(면적제한, 초기임대료 규제 폐지 등)합니다.

출처 : 뉴스테이 공식 블로그

3. 뉴스테이 청약자격

뉴스테이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자산여부 등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조건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정도에요.)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한국 국적을 가진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개별청약신청은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해야 함.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중복청약시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여부, 주택소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출처 : 마이홈 공식홈페이지

4. 뉴스테이 장단점

뉴스테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보니 뉴스테이 정책의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판단하는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점

① 공공주택보다 퀄리티가 좋은 민간건설사의 주택에 입주가능(민간건설사의 신규분양주택 수준)

② 임대료 상승의 제한(연 5%이내)으로 부당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

③ 최소 8년동안 이사 걱정 없음

④ 기업이 직접 시설물 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

⑤ 기업에서 이사, 육아, 청소, 세탁서비스 등 제공

⑥ 임대주택 브랜드로부터의 자유화

· 단점

① 일반 시세와 비슷한 월세수준

② 임대료 상승의 제한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연 5%씩 상승시 8년간 총 40%의 상승이 가능)

③ 내 집이 아니므로 인테리어의 제약이 존재함

④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존재)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언급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장점 6번 항목인데요, 기존 LH공사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 "휴먼시아" 등의 특정 브랜드가 노출이 되곤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임대주택 거주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임대주택 브랜드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왕따시킨다는 뉴스도 보도가 되었었죠. 물론 사회적으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민간 건설사가 각자의 브랜드로 뉴스테이 주택을 임대하므로 브랜드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에서 언급해드릴 내용은 단점 2번 항목입니다. 정책상 5%의 임대료 상한선을 두었는데요, 이는 역으로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5%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직 뉴스테이정책 초장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 5%를 상승시켜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두고볼 일입니다.

마치며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사와 협력하여 뉴스테이라는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실제 타겟팅은 중산층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월세때문인데요. 하지만 질 좋은 아파트에서 적정한 시세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점은 위의 장단점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①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16년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임.

② 뉴스테이는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 여부, 주택소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

③ 뉴스테이 장단점은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