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는 집값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에 관심이 쏠릴때마다 보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보급률이라는 용어인데요, 오늘은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이란?
· 주택보급률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수에 비하여 주택 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 <출처 : 두산백과>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지표로써,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다음해 11월 즈음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재고 수준을 쉽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테이·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 및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됩니다. 국민들은 주택보급률 통계자료를 통해 전국 및 지역별 주택수, 가구수 및 주택보급 수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
공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주택수와 가구수를 파악하는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룰 용어가 조금 복잡하므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 용어 정리
① 주택 :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② 준공주택 : 당해년도에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할 수 있는 주택
③ 멸실주택 : 건축법상의 주택이 철거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건축물대장말소) 주택
④ 일반가구 : 총가구수에서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
⑤ 인구주택총조사 : 전국의 인구, 주택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주요 용어의 뜻을 파악했으니, 이제부터 각각의 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주택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 주택수를 구하는 방법
▷ 주택수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사용함.
▷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는 [전년도주택수 + 준공주택수 - 멸실주택수]로 산정함.
▷ 준공주택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자료를 사용함.
▷ 멸실주택은 지자체에서 건축물말소대장을 기초로 E-AIS에 입력한 자료를 HIS와 연계하여 통계함.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국의 인구와 주택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계산시 사용하는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주택보급률 통계치는 1년 주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일 때는 전년도 총 주택수에서 올해 준공된 주택수를 더하고, 올해 멸실된(철거된) 주택수를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준공주택수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자료를 사용하며, 멸실주택은 지자체에서 건축물말소대장을 기초로 E-AIS(세움터)에 입력한 자료를 HIS(주택통계시스템)와 연계하여 통계를 생산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다가구주택 1채를 1주택으로 계산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다가구주택의 호수마다 1주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가구수를 구하는 방법
▷ 주택보급률 계산에 사용되는 일반가구는 [총가구수 - 집단가구수 - 외국인가구수]로 산정함.
▷ 일반가구수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사용함.
▷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연도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가구수 연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일반가구수 역시 5년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사용합니다. 다만, 주택수와는 달리 인구주택총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연도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가구수 연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집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일반가구수를 구할 때는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에서 집단가구수(6인 이상 비혈연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합니다. 외국인가구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한국인과 같이사는 외국인은 일반가구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가구수를 구할 때 1인가구는 제외하였으나,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2007년부터는 1인가구도 가구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의 한계점
위의 표는 2017년 주요 시·도별 주택보급률 통계표입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96.3%이며, 광주의 경우는 가장 높은 105.3%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6.3%라면.. 약 3.7%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서울의 인구가 약 천만명 이라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7만명은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주택보급률에는 몇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수 산정시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런 건축물들은 주택보급률 통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광주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광주의 주택보급률은 심지어 105%를 넘기는데 말이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광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택이 남아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주택보급률의 또 한가지 한계점을 볼 수 있는데요, 주택보급률을 계산하기 위한 가구수 산정시 외국인가구(및 6인 이상 비혈연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빈집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택보급률로 주택재고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지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가구 등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보급률을 산출해내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추가로 주택보급률은 단순히 가구수와 주택수의 비율만을 나타내므로, 주택의 거주상태까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 주택보급률의 한계점
① 주택수에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이 포함되지 않음.
② 가구수에 외국인가구가 포함되지 않음.
③ 주택의 거주상태(자가 또는 전월세)를 파악할 수 없음.
마치며
오늘은 주택보급률의 통계적 의미와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계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좋은 지표입니다만, 통계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보급률에서 확인했듯이, 통계에는 몇가지 함정이 존재할 수 있죠.
통계의 함정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비교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통계치 자체를 맹신하기보다는, 통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