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주체별 종류(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알아보기

지난시간에 채권의 기본 개념과 간단한 종류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기관과 이자지급방식 외에도 상환기간, 보증유무 등 다른 조건들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2~3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종류를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고 그 중 발행주체별 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발행주체별 종류 썸네일

 

채권의 분류기준

 

 

채권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의 분류기준
분류기준 종  류
발행주체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자지급방식별  이표채,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거치채
상환기간별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보증유무별  보증채, 무보증채
금리변동성별  고정금리채, 변동금리채
원금상환방식별  만기상환채, 분할상환채
발행가액별  액면발행채, 할인발행채, 할증발행채
모집방법별  공모채, 사모채

 

그리고 채권은 위의 분류기준을 서로 조합하여 여러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7일에 발행한 '통안DC019-0827-0910' 채권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통안DC019-0827-0910 채권의 분류

 

① 발행주체 : 한국은행이 발행하였으므로 금융채

② 이자지급방식 : 할인채

③ 상환기간 : 91일(1년 미만)이므로 단기채

④ 보증유무 : 한국은행이 보증하므로 보증채

⑤ 금리변동성 : 고정금리채

⑥ 원금상환방식 : 만기상환채

⑦ 발행가액 : 할인발행채

⑧ 모집방법 : 경쟁입찰방식이므로 공모채

 

오늘은 채권의 여러가지 분류기준 중 발행주체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의 발행주체별 종류

 

채권의 발행주체별 종류

   ① 국채

국채는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채는 [헌법 제93조] 및 [예산회계법 제4조]에 의거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발행하게 되며, 정부가 채권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가장 신용도가 높은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가 발행한 국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출처 :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 국고채권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며, 국채법을 근거로 발행됨. 국고채는 국채 중 가장 발행물량이 많고 거래가 활발함.

 

과거에는 국고관리기금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으나, 1998년부터 국고채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철도채권 등이 국고채로 통합됨.

 

국고채는 상환기간별로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짜리가 있으며, 이 중 3년 만기 국고채가 시중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 이자상환방식은 6개월 이표채임.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수급을 조절하여 외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발행됨. 즉,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외화가 많이 필요한데 이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함. 외평채는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채권을 기준으로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이율로 발행됨.

 

외평채는 10~30년 만기로 발행되며 3개월 이표채로 발행됨.

 

·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제6조]에 근거하여 발행됨.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총 3가지로 나뉨.

 

① 제1종 : 등기·등록, 인·허가시 첨가소화(의무매입) 형태로 발행, 만기 5년, 연단위 복리채

② 제2종 : 공공택지내 85㎡ 주택공급시 발행, 만기 10년, 연단위 복리채

③ 제3종 : 공공택지분양시 건설업체에게 발행, 만기 10년, 연단위 복리채

 

이 중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발행이 중단되었으며, 현재에는 제1종만 발행되고 있음.

 

· 재정증권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금관리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발행됨. 만기는 1년 이내인 할인채로 발행됨.

 


   ② 지방채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특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지방채는 인허가 및 등기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첨가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공채가 있죠.

 

관련 포스팅 : 자동차 구입시 공채매입비 및 부대비용 알아보기

 

대표적인 지방채로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습니다.

 

· 도시철도채권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발행하는 지방채. 서울, 대전,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발행하며 첨가소화 방식임. 만기는 5~7년이며, 연단위 복리채임. (서울시는 7년만기이며 최초 5년간만 복리, 나머지 2년은 단리)

 

· 지역개발채권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며, 역시 첨가소화 방식임. 대도시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발행하며, 만기는 5년, 연단위 복리채임.

 


   ③ 특수채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특수채 몇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한국전력공사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은 국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발행하고 있음. 

 

· 토지개발채권

 

토지개발채권은 기업 및 개인의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고 매입대금 대신 지급하는 채권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발행하고 있음.

 


   ④ 금융채

금융채 역시 특수채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만, 발행기관이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채로 구분되곤 합니다. 주로 국채와 회사채의 중간정도의 위험성 및 수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채와 동일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채는 제1금융권의 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ex,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만 보장되지만, 산업금융채권은 사실상 투자금 전액이 보장됨), 고액자산가들은 예금보다 금융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채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통화안정증권(통안채, 통안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임. 통안채는 총통화량의 50%까지만 발행할 수 있음. 만기는 14일부터 2년까지 다양하며, 이자지급방식도 3개월 이표채, 할인채 등 다양하게 발행됨.

 

· 산업금융채권(산금채)

 

산업금융채권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KDB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임. 할인채, 복리채, 이표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됨.

 

다른 채권들보다 비교적 투자접근성이 쉬우며(스마트폰 KDB산업은행 어플에서 예금처럼 가입이 가능), 산업은행이 지급을 보장하고 시중은행 예금과 비교해서 이율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고액 예금투자자 수요가 많은 편임. 

 

·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발행함. 산금채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산금채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서 개인투자수요는 적은편임.

 


   ⑤ 회사채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 채권자는 주주들보다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권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권은 없습니다.

 

회사채는 주로 3년~5년 만기로 발행되며, 이자지급여부에 따라 할인채나 복리채 이표채, 보증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금리변동성의 여부에 따라 확정금리채와 변동금리채로 나뉘어 발행됩니다.

 

회사채는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것들이 많은데, 주식으로 교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채 특수채 등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라서 사실상 신용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용도가 천차만별이므로, 해당 채권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평가표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시 적용되는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기업의 장기 신용등급
등  급 내  용
AAA 최고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거의 없음
AA 매우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낮음
A 우수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BBB 보통 수준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낮지만 변동성 내재
BB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 상존
B 매우 투기적인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상존
CCC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높음
CC 매우 불량한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위험 매우 높음
C 최악의 신용상태. 채무불이행 불가피
D 채무불이행 상태

 

AA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 +와 -기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20등급의 신용등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용도가 낮을 수록 채권의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BBB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채권의 발행주체별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 중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만기가 긴 국채에, 목돈을 예금처럼 굴리려는 분들은 산업금융채권에 주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금융채권은 예금보다 장점이 많은 예금성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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