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은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서로 연합을 맺어 활동하곤 합니다. 브릭스(BRICS), G20, 유럽연합(EU) 등의 단체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다룰 OECD도 이들과 비슷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력기구인데요, OECD는 특히 국가간의 여러가지 통계를 발표할 때 자주 접하는 익숙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OECD의 뜻과 역사, 회원국가, 가입자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OECD란?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건전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2019년 10월 현재 OECD 회원국은 총 37개국임.
우리말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부르는 OECD는 모두를 위한 번영, 평등, 기회, 및 복지를 촉진하는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국가간 협의체로서,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OECD의 설립 역사를 잠시 살펴볼게요. OECD는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g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 OEEC)로부터 시작된 국제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황폐화된 유럽의 동맹국을 위해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을 기획하고 동맹국들을 지원했는데요, 이를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조지 마셜이 제창했다고 해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라고 부릅니다. OEEC는 마셜 플랜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설립된 기구이며, 당시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미국으로부터 적게는 4천만달러에서 많게는 30억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OECD는 OEEC의 회원국이었던 18개국에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모여 1960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전을 도모하고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해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국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조건과 회원국
OECD는 딱히 특정한 가입조건이 있진 않습니다. 대신 회원국들의 심사를 거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비회원국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OECD와 가입을 위한 여러 교섭을 거친 후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OECD 가입과정
사전준비(가입신청서 제출) → 가입교섭 → 가입결정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OECD의 대표이사회에서 내부검토를 한 후 정식으로 가입교섭을 하게 됩니다. 가입교섭 시기에는 각종 분야(금융, 환경, 조세, 교육 등)의 개방 정도에 대해 신청국과 OECD 사무국이 협의를 하게 되며, 이 때 신청국은 OECD의 각종 규정들을 어느정도 수용했는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락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가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이사회에서 가입을 최종결정하게 되며, 신청국은 국회동의와 대통령 비준을 얻어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OECD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7개 국가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의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습니다.
| 미국 | 캐나다 | 영국 | 덴마크 |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터키 | 스페인 |
| 포르투갈 | 프랑스 | 아일랜드 | 벨기에 |
| 독일 | 그리스 | 스웨덴 | 스위스 |
|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이탈리아 |
| 일본 | 핀란드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 멕시코 | 체코 | 헝가리 | 폴란드 |
| 대한민국 | 슬로바키아 | 칠레 | 슬로베니아 |
| 이스라엘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 콜롬비아 |
OECD가 하는 일
1. 조직 구성도
- 이사회 : 최고의결기구이며, 각 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여 연 1회 회의를 개최함
- 위원회 : 위원회, 전문가 및 실무그룹은 국가 및 파트너를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구현과 영향을 혁신하고 검토함
- 사무국 : 사무국은 위원회의 권한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제공하며, 위원회 토론을 알리기 위한 권고안을 작성함
OECD의 조직 구성은 크게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이사회 : 위원회는 OECD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회원국 대사들과 유럽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주요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합의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회에서는 매년 1회의 각료회의를 열어 회원국의 각부 장관들을 불러모아 세계 경제와 무역, 예산 등 각종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합니다.
② 위원회 : OECD는 300개 이상의 위원회, 전문가, 실무그룹을 통해 정책 수립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합니다. 이들은 각 분야별로 회원국들간의 정책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각국의 정부부처, 국가수준 전문가들과 긴밀이 협업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학계, 기업 및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사무국 : OECD의 사무국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들은 사무총장이 주도하며, 위원회와 긴밀이 협조하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약 3,300명의 사무국 직원들은 경제학자, 변호사, 과학자, 정치분석가, 통계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OECD가 하는 일
- 더 나은 정책을 설계
- 회원국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
- 국제표준 및 규정을 설정
OECD가 하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회원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종 통계를 비교하고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다양한 OECD통계표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수백가지가 넘는데요, 대표적으로 GDP, 실업률, 경기선행지수, 물가, 학력분포도, 출산율, 자살률, 무역통계, 여행수요, 정부신뢰도 등이 있습니다.
OECD 통계표는 OECD통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평소에 자주 접할 수 있는 OECD라는 국제기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특정 통계표와 함께 '우리나라는 OECD중 최하위 또는 몇번째'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죠. 사실 이 통계들은 OECD의 회원국인 37개 국가의 데이터만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세계의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교를 계속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들의 통계를 비교하는것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저도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OECD 통계를 좀 더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