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주식의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뿐 아니라 다른 증권 상품들에 대한 세금 부분만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권의 거래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며, 거래이익이 아닌 거래금액 기준이기 대문에 매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해도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펀드를 매도 할때만 발생하게 되고, 매수할 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증권거래세 또한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다만, ETF, ELW, 선물옵션 등의 상품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표로 한번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증권거래세
1. 국세의 일종, 거래이익이 아닌 거래금액 기준으로, 매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해도 납부해야함.
2. 매수시에는 세금 징수 X, 매도시에만 세금 징수 O
3. ETF, ELW, 선물옵션 등의 상품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4. 증권 거래수수료와는 다름(거래수수료는 매수, 매도시에 모두 징수)
4번 항목인 증권 거래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주식 세금 및 수수료 계산 방법 알아보기
증권 종류별 증권거래세 비교
아래 표는 증권 종류별 증권거래세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 증권별 증권거래세 비교 >
구 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총 합(총부담세율) |
코스피 (유가증권) |
0.10 % |
0.15 % 1) |
0.25 % |
코스닥 |
0.25 % |
- |
0.25 % |
코넥스 |
0.10 % |
- |
0.10 % |
장외거래(K-OTC) |
0.25 % |
- |
0.25 % 2) |
* 출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2019.05.28 개정) | |||
결과적으로 가장 오른쪽 줄에 명시된 총부담세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0.25%의 증권거래세가 있네요. 별도로 약 0.03% 정도의 매매수수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 상속시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주식을 상속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이 상속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상속시에 상속세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합니다만,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는 걸까요?
관련 판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주권의 물납도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의 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증권을 상속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법원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므로, 주식 상속시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다는 사실은 확실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시에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상속시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금은 참 복잡한 게 많습니다만, 알면 득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저와 함께 공부해가심이 어떠신지요? ^^
